한국상품 수입규제 13% 증가

한국상품 수입규제 13% 증가
2009-08-21 05:10:00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등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늘어나 수출업체들의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대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총 20개국 12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건(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최대 규제국은 인도로 핫코일, 아크릴 섬유 등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그 뒤를 이어 이들 3국이 전체 규제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우리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피 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전년 상반기 1개국 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미국 1건 외에는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했다. 인도는 열간압연코일 및 판재류(포스코 및 동부그룹),아크릴 섬유(태광산업), 코팅종이 및 판지(무림·한솔·흥원제지) 등 5개 건을 제소해 우리 기업에 최대 경계대상국이 됐다.



품목별로는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에 달할 정도로 집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주로 중국과 인도(34건), 철강금속은 미국(11건), 섬유류는 인도와 터키가 주요 규제국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74.2%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무역규제 수단이지만 이 기간 중 강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도 28건(21.9%)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4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우럽연합(EU)의 스테인리스강판, 중국의 신문용지 등 6개국이 7개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회했거나 종료했다.

무역협회 해외진출컨설팅센터 성영화 팀장은 “지난해부터 자국산업 보호주의조치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대상국의 정책동향이나 국제 산업관련 동향을 주의깊게 체크해야 한다”면서 “무협도 수입규제 정보, 통상관련 정보, 무역기술장벽(TBT) 정보, 중국 등 각국의 입찰정보를 인터넷 및 e메일로 제공하는 ‘통상수입규제정보 바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